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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무원들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

샌디에이고 시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의무화 정책에 대해 불응하거나 따르지 않아 직장을 잃은 위기에 놓인 시 공무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비영리단체인 ‘퍼크(PERK)’는 백신 접종에 불응하고 있는 이들 일부 공무원들을 위해 시정부를 상대로 최근 소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는 시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지시할 권한 자체가 없으며 또 이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시경찰국 본부 앞에서 이 정책에 반대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시 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조너선 비제 경관은 “범죄자로부터 당신이 또는 당신의 가족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백신 접종 여부가 중요한가”라고 반문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퍼크 또한 최전방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상태가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퍼크가 고용한 존 하워드 변호사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공중 보건에 큰 위협을 가하던 2020년도에 시는 시 공무들에게 매일같이 출근해 목숨을 걸고 일할 것을 지시했는데 이제 와서 해고까지 거론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비제 경관을 포함해 1000명이 넘는 시 공무원들이 면제 요청을 한 상태에서 시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직장을 떠난 사람들도 많아 시경찰국과 시소방국은 이미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정부는 퍼크가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샌디에이고 시공무원 백신 의무화 반대 소송 퍼크

2022-02-01

브라질 보건장관, 마스크를 콘돔에 비유…"의무적 사용 반대"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줄고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마스크 사용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보건장관이 의무화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 마르셀루 케이로가 보건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마스크 사용 의무화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면서 11월 중 의무화 중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로가 장관은 마스크를 콘돔에 비유하면서 "콘돔을 사용하면 질병을 줄이겠지만, 그렇다고 콘돔 사용을 강제해야 하는가"라며 의무화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케이로가 장관은 공공장소에 출입할 때 백신 접종 증명서인 '백신 여권'을 제출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가 할 일은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것이며 그에 관한 결정은 개인의 몫"이라면서 "모든 국민이 곧 백신을 접종할 것이기 때문에 '백신 여권'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 전문가들은 최소한 전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후에나 마스크 사용 의무화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특히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 등에 대비해 당분간 의무화 조치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국민의 46.06%인 9천825만8천535명으로 집계됐다. 1차 접종자는 70% 가까운 1억4천916만7천여 명이다. 부스터 샷(추가 접종)을 맞은 사람은 220만8천622명으로 전체 국민의 1%를 넘었다. 한편, 지방 정부들도 마스크 사용 의무화 조치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시 당국은 오는 15일부터 마스크 사용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상파울루시 당국도 곧 비슷한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도시 모두 실내에서는 마스크 사용 의무화를 유지하되 야외에서는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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